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할 경우는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그 도구의 객관적 성질 이외에 사용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즉결심판과 일반 재판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신속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로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신청하면 즉결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불복할 경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