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말이나 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단순한 가치평가나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며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는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판이혼 중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의 경우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입니다.송달받는 날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정확히는 송달받은 날 밤12시를 넘는 순간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13일에 송달을 받았다면 27일 밤12시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라는건 어떤경우에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판결이 확정 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권원이 생겼는데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예금채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됩니다.빚이 얼마 이상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예금채권 등의 경우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제한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명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예전에는 개명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줬었지만최근에는 개명을 불허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는 전과가 있는 경우나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등으로개명에 의해서 그러한 전력을 숨기고 나쁜 쪽으로 개명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서류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므로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요건을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관계없이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등기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주택의 점유를 인도한 이후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보통은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위와같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로짐을 다 빼지 못하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가입 여부와는 별도로 임차권등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 신청의 경우우선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피보전채권)이 어떤 내용인지와그 근거를 첨부해야하며가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도 특정을 해야합니다.신청서에 그러한 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첨부한 증거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므로추후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담보제공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금액의 1/5 정도는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편입니다.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서를 검토해보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담보제공명령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현금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진행되면최종적으로 가압류결정이 나오게 되고이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형사
Q. 외국에서온 외교관들은 사고나 범죄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위 협약에서는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파견국에서 명시적으로 재판관할권에 대한 면제특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지만외교관들의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습니다.
형사
Q. 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여 약식기소가 된 경우법원에서 실제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마다 다릅니다.빠른 경우는 금방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약식명령장을 송달하게 되고송달 받은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므로약식명령장을 송달해줄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어머니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시고재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1순위 상속인은 자녀분들이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자녀가운데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만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형사
Q.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규는 범죄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범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여부와 형벌의 정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특히 범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고,범죄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도범죄시의 법률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범죄시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보다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 다수 있을경우에어떤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형사법에서의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일반적인 신법우선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범죄후 법률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처벌의 정도도 다르게 정했을 경우는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단순히 신법이 우선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