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속포기전 망자의 자동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은 상속재산에 속하는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되면 이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어서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Q. 어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필수적인 조항이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 명확해야하며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의 조치방법에 관해서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필요하며 힘을 발휘하기때문에그러한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며그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채증조사라고 하는말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조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증이라는 말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채증조사는 말 그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등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촬영하거나 녹화, 녹음하는 것 등을 주로 말하긴 합니다.
Q.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범죄당시 유효했던 형벌조항이 범죄이후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이 폐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서 소급하여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이는 범죄당시 유효한 형벌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에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기존에 합헌결정이 있었다가위헌결정이 나온 경우는 기존의 합헌결정 당시까지는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되므로이런 경우는 범죄시점에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될수도 있고면소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Q.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법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그래서 법무부장관과 판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대법원장이며대법원장은 대법관중에서 임명이 됩니다.대법원장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므로법관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