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 일반행정법등 용어가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관련 교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2중 부정 형식의 표현이나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대륙법계 법체제를 이어받았기에법률 관련 서적도 독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그리고 독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부분들도 많은데독일어의 표현 형식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현형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그런 측면이 있습니다.그리고 판결문 등 법률관련 문장의 경우일반적인 표현방식과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표현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어떤 사실관계가 A라는 사실 아니면 B라는 사실 둘중 하나일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A라는 요건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표현이B라는 반대사실이 인정된다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A라는 사실일 경우 A라는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겠지만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A라는 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면판결문에서는 A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B라는 사실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약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이 C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입증이 부족하다면 'C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C라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수 있지만판결에서는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어서반대되는 사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어쩔수 없이 복잡한 이중부정의 형태도 사용될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은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한 이후로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국제법적인 문제와 사형제에 대한 비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것인데실무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현재에도 사형은 실제로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치사 형량 선고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상상적 경합이 되어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여러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처벌의 상한은 동일합니다.다만, 각각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라면실체적 경합이 되어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따라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명이 사망한 경우라면원칙적으로는 상한은 5년으로 동일하게 처벌되게 됩니다.다만, 실질적인 양형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게 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만사고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특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경우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실무상 0.1% 이상일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의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을 할때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이를 위해서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모든 업무를 대신합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여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청구할 것인지 정하여소장 작성, 증거제출, 준비서면 작성,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 등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형사
Q. 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여기서의 방어권 행사는 범죄사실 유무를 다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양형상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가 이들을 변호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필요와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공소장을 송달해줄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면의견을 제출하라는 서류도 같이 보내주며이를 제출하면 선정을 해줍니다.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재판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필요해서공판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공판기일까지 의견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면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법률 규정상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판사의 재량이긴 한데대부분의 경우 선정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차용증의 내용도 달라질수 있는데일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자, 차용하는 금액,차용한 날짜, 변제기, 이율 등이 있고,여기에 더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나 변제기 전이라도 이자를 연체할 경우원금도 즉시상환해야 한다는 기한이익의상실 약정 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그리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Q. 형사 절차에서 구속 절차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와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이는데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절차는말씀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한 달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가능하며기소된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잡히고 피해금도 압수가 된 상황이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인출책이 바로 잡힌 경우가 아니라이미 피해금은 다른 곳으로 송금이 되거나 인출되어 이동이 된 경우는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진이 일망 타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대부분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 수익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변제할 자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어린 학생이라면그 부모가 이를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인출책이나 수거책 등과 합의를 하더라도피해금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는기존의 집행유예된 판결에서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다만, 과실범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