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작성자분이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친자녀가 아니므로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Q. 기수범, 미수범할 때 기수범이란 어떤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의 구분은 범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기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경우로 온전하게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며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Q. 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고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고소취소에 해당됩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 수사단계에서나 기소이후 재판단계에서도 고소취하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이때 일반적인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는데가벼운 벌금에 처할 간단한 사건은 약식기소를 할수 있습니다.구약식 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기록을 검토한 후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Q.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무효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반면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범위라면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그런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