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로 규정된 자가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은 동일하나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경우가 고소이고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을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으므로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기소가 된 이후에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소가 된 이후에 곧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나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며그럴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Q. 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더라도 자녀분들의 부모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자녀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부 와 모 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이혼은 배우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계약서 등 각종 협의 사항을 쓴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인이나 계인은 계약서 등 문서가 여러장이거나 여러 부를 작성하게 될 경우여러장의 서류가 하나로 연속된 서류임을 증명하기 위하거나여러부의 서류들이 관련된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관련 법률이나 특약에 의해서 간인이나 계인이 없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한간인이나 계인이 없더라도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