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관련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를 한 후에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는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의 진행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언제 어떤 제목의 서류가 제출되었고, 언제 재판기일이 열렸었는지,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했었는지 등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연장 후 중도퇴실시 중개료는 누가부담하나요?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는 부분이재계약을 한 것인지 묵시적갱신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구두상으로라도 기존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이면이는 재계약으로 볼 수있고 그럴 경우는 재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하는 것으로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갱신이나 거절에 관하여 쌍방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해지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중도에 퇴실 할 경우는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되며, 별도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