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검찰의 무지성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문의.
기소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긴 하지만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재판에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소된 사건의 무죄 확률이 낮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 많은 측면도 있어서실질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무죄 확률은 더 높습니다.
Q.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사건이 경미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즉,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집행유예는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범죄가 인정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였다가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집행을 하지는 않는 유죄판결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된 경우이며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며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고 큰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추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그리고 군인이나 군무원에 지원할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될 수 있고범죄의 종류나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나 법무사 구두 상담만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될 경우상담 자체도 법률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상담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주는 사무실들도 많으며,상담료 자체를 책정해두지만 실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상담료는 별도로 받지않기도 합니다.
Q. 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본인의 채무를 가족이 연대보증한 경우가 아니라면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Q. 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혼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을 금하고 있고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혼적 사실혼도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현재 가족관계등록이 전산화 되면서 현실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예외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외국에서 혼인을 하면서 그 나라에만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국내에서 다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경우나배우자가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후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실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등중혼이 이루어질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