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기존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상용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Q. 대체 휴무와 연차 중 어떤걸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일자를 조정하여 일찍 퇴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서 사직일자를 앞당기도록 강요한다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기존에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대체휴무와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정하여 회사 측에 사용 일정을 통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재직 중인 경우, 1년 1일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7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20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성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남성 육아휴직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남성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 점검원, 주자 안내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주휴수당 또한 약정한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