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ㅁㅁㅁㅁ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5월 18일이 입사일인 경우,최소한 2025년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8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4대보험이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선 사업주가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인턴 후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혹은 해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습(시용)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만약,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처리기간 2주 걸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달의 다음날)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닌, 공휴일 및 주말 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일이 5월 12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인 5월 12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외할아버지 장례시 병원 휴가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할아버지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의 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에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