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정근무시간 외 대타를 계속 시키는데 지속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시간당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
Q. 아파트가 오래되면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벽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00%를 부담하며,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2025년 6월 2일자로 연봉액을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확정한 경우, 2025년 6월 2일 이후 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6월 말부터 인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다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이미 15년 정도가 지났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