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어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단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일할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미부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일에 다른 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근로시간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 편의점 결제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자영업자 직원 계약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시점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특정 사업장에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2달 정도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계약 연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