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Q. 미화업무 휴일수당 급여산정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면 되므로, 월요일~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다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사전에 근로조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소정근무일이 되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1.직무 : 미화업무2. 근무시간 : 평일 8-15시, 토요일 8-11시(격주)3. 기본급 : 월162.95h 1,634,390원(시급 10,030원)4.휴게시간 : 12-13시(1시간)
Q. 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공무원, 직업상담원, 공무직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합니다.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2번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매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변동된 경우, 그 차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므로,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 4.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정 최저기준인 30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주 41.5시간(주5일) 최저연봉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2,600만원인 경우, 월 급여는 약 2,166,667원이 지급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근로시간이 4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215.1시간에 해당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2,157,453원(215.1시간x10,030원)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연봉 2,6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