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해당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없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개 11일 발생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인 대표이사, 사내 이사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보수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정관에 임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에 있을 뿐,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위와 달리,해당 임원들이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보유한 설립멤버로서,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임원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이 부분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님들께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중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7월 1일(화)~7월 3일(목)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급여에서 30%를 떼고 주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의 30%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등에 위배됩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