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계 없이,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을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무단결근, 지각, 조퇴 당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공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1주 단위, 즉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예를 들어,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2주차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주차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에도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었을 뿐이고,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구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퇴직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 측에서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