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근로계약
Q. 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는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무일별 근로자 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다만,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2.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3.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7:00~23:00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이 휴게시간이 30분(20:00~20:30)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5.5시간×10,030원)+(야간근로 1시간×10,030원×50%)=60,180원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실 근로시간×약정 시급=세전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