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Q. 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하다는 것은, 중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가 해당 징계에 대해 문제제기(노동위원회 부당징계구제신청)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적정한 징계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거쳐 통지하시고, 이후 추가적인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징계 검토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 동의없이 근무지를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록지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다르다는 말씀으로 보여지며,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곳의 가동인력으로 산정해야하는 부분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회사는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이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시작일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근로자가 신청한 기한에 대해서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시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 직무에 복직 시켜야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금 등과 같은 사업주 지원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를 사전에 반영하더라도 1주 12시간 * 4.345주 를 넘어선 월 포괄임금 반영을 하는 것은 위의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 12시간이 넘지 않는 부분에서 포괄임금 산정반영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 후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로 작성된 사직서를 사진찍어 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권고사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등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