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 내년은 10,030원으로 170원 인상되었습니다.수당 산정등을 위한 임금도 동일하게 인상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동의 없는 임금삭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해당 부분은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만에 퇴직합니다. 남은월차가 13개인데 퇴직금과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위의 연차개수 중 사용한 개수를 뺀 잔여개수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의 상황의 경우 사업주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과 공무직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60일 계약직 공무원 불이익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최종근무지 이직확인서 외에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등록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사직의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으면 퇴사할때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된 연도의 경우에는 잔여연차가 없는 것이기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연차휴가는 촉진 전 퇴사시 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명목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지급해주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직서 낸 직원이 근무태만인데 징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징계가 큰 의미가 있을지 판단을 해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