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었어야하는데 이미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일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날짜에 노동지청에 출석하시어 증거자료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실 경우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사 후에 체불여부가 판단될 텐데,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니라 조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은 가입을 안했고 산재보험만 가입이 됐습니다. 이건 경력일까요 경험일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을 받으셨고 산재보함 가입이 되었었다고 하시는걸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경력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법적으로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고,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간 직원을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일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기준법 5인이상 회사에 대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표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 5인 이상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여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받을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2015년7월17일 입사하셔서 2025년7월22일까지 근무하셨고, 월 임금이 세전 80만원라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약 7,931,408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연차수당 등도 고려해야하므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대략적으로만 참고 바랍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11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취업 준비를 위한 실업급여는 몇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적이 없으셔서 이번 11개월만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120일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만약 특정일에 휴가를 가도록 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