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퇴직금기준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1개월씩 쪼개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 그와 같은 반복된 계약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는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의 의사, 업무내용이 유사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 준비 기간을 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도 어렵습니다.2. 회사가 추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위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녹취, 공문 등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명이 없다면 신빙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