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Q.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퇴는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Q. 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직 의사를 계속 피력한 경우에는 그 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자 등은 관계 없고, 위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Q. 교대조 쉬는날에 쉬는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이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