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Q. 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으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분과 근로자분께서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근로자가 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각각 내야할 부분을 내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소급가입을 신청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Q. 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사업주는 회사 경영에 대해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이에 따라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게되고 기본적으로 승진등의 인사결정은 사용자의 전권입니다.승진이 아닌 강등과 같은 조치는 징계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으나노조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아니니 이상임원으로의 승진을 거절할 방법은 합의, 퇴사 외에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비록 무단결근하신 사유는 있지만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퇴사의 의사가 없었는데 이에 반하여 27일자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해고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자격 요건은 이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법적으로 연간 최대휴가는 25일까지로 되어있고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회사가 임의로 감소하여 적은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Q. 반복되는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감액?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아직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해서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감액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 40%, 6회이상부터 50%감액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