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사장이 뒤늦게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소득세 과세 전 과세대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가 각종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40대가 넘어가니 재취업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0대 이상의 연령에서 구직을 하는 경우, 경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특화 취업지원기관과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외국 근로자와 이민자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민자의 노동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의 강화와 차별의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다각화된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현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자진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소득의 공백을 메꾸는 것에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알바하고 사장님이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럴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4일이면 지금과 연봉 복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가 실시되는 경우, 임금의 보전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건비 부담에 따라 복리후생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안주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Q. 폐업한 직장에서 미납한 국민연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