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근무시간 주4.5일 시행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예상으로는 대기업 집단부터 중소기업, 소기업 순서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의 수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을오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관련이 없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택시기사는 한달 수입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시기사의 수입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념적으로는 유류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월 수입은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로 기대해볼 수 있으며, 소속 회사나 플랫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10일 휴일지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최대 10일의 연휴가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연휴가 길면 휴식이나 내수의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업의 부담과 자녀 돌봄 문제고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시간꺾기 신고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꺽기란 사용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이전에 근로자를 퇴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만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의 책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재직자 공제가입 후 회사가 임의로 해지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란 자진퇴사나 부정수급 등을 의미합니다.평가가 안좋거나 직책이 변경된 것은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입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발생합니다.휴가나 휴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