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폐업한 직장에서 미납한 국민연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연금은 몇세 수령인가요?일시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퇴직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한데,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수령액은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20년 후의 수급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진은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또한 각종 조치와 운영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재정 이 어려워서 급여삭감 ᆢ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퇴직 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감소한 임금으로 2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Q. 12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퇴사 이후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측이 발급한 서류에도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