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브레이크타임 법적효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브레이크 타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를 받으려면 노무사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 선임 시 보다 원활하게 산재신청의 진행이나 산재보험급여 승인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고용보험 140일 출산육아휴직급여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 관계없이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계산 시 오류에 대한 문의(이 계산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의 정산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한편,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의 각 계산방법 모두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는 8시간*시간급*(근무일수+주휴일수)의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면서 세후 18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한 값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Q. 군부대 공무직근로자 병으로인한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직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무기간 중에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연금 따로 퇴직연금 따로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제도가 퇴직급여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퇴직연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종료 후에도 수습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와 진술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자료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