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 1년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정근로일수가 당초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3.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작계훈련으로 인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또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해도 제가 6개월 연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3.답이 없는 것 자체로는 거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졌고, 신청한 개시일까지 답이 없다면 신청한 개시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띄어서 사용한경우 육아휴직 6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여 사용하려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인 근무 형태인데 직영점이면, 5인 이상인가요?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매장의 인사관리나 재무, 회계가 본사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는 경우, 위조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나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려면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야 합니다.따라서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에 쉬는날과 특근비에 대한 개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평일 휴무에 관계없이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