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연장근로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대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학교 교육공무직원 방학중비근무자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96일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300.85일인데, 이전까지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 왔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이 이루어진 연차휴가는 퇴직시점까지 총 279.25일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따라서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은 16.75일에 대하여 2,081,674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DB) 미가입이었던 직원의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