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DB) 미가입이었던 직원의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Q. 실업 급여 심사에서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항목에 일용직 체크되어있는데 영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희망 유형에 일용근로자로 체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전회사의 자발적 퇴사 사실이 있더라도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회사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