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통은 이력서와 대조 후 제출받은 서류는 보관합니다2.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직접 고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원금 수급 수단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에 검토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경력의 증빙에 활용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임금·급여
Q. 곧 지급 예정인 실업 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분할지급된 각각의 기간마다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며,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20퍼센트로 적용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피보험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통상적으로 경력 확인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인사부서에서만 확인하며, 대표자까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후불 과외비 못 받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과외를 약정한 정황이나 실제 수업 과정 등을 통해 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과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최소 기간으로는 120일이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