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보호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하는데 3일전에 관둔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통보 기간은 법적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괴롭힘 등의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자리 경력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경력에 행정업무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덩 경력을 사무행정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계약만료일)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한 부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긴급생계비지원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좋은답번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근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회의원들은 매년 명절 떡값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됩니다명절 휴가비의 환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환수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금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별도로 예고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교사는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는 원칙적으로는 파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