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발 진행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진정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고, 근로자 또한 취하 의사가 없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당초의 소정근로시간 11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연 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이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질의의 내용으로는 차이의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인력사무소 용역(일용직)구인후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청소는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0일 미만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이 아닌 매주를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