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 수수료 인상이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갱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기존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신규 신청자는 비용의 급증으로 인력 수급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H-1B 비자 소지자와 관련 기업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에 어떤 우려와 혼란을 나타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내 H-1B 근로자와 이를 채용한 회사들은 혼란과 우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주요 산업에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 받는것 , 근로계약서 금액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1주에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여 5시간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을 1.5배로 한 7.5시간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하청 계약직 휴업수당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성과금 지급날 퇴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즘에도 대학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간에 태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움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라지는 과정에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승인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조휴가로 인하여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항목의 총액이 3,085,000원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하여 차감이 가능하며, 48분을 반차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무급으로 공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