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것도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막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도8336).2.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필요하며,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막말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엿듣는 행위로,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4. 대처 방법증거 수집: 상대방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 신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부모 간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면접교섭권의 행사협의에 의한 결정: 부모가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의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2020느단309).3.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자녀의 복리 침해 시: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산가정법원-2017느단200811).4. 면접교섭권 협의의 중요성서로의 협조: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결론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가 없으며, 부모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 중, 친아버지와의 연락(교류)이 오랫동안 두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황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서 작성의 기본 원칙상속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상속인의 부재 시 대처 방법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부재자에 대한 조치: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속 협의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및 대안법원의 도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재자 문제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속 재산의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4. 전문가의 도움변호사 상담: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속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상속 협의서 작성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재자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며, 결혼 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결혼 전 재산의 기본 원칙결혼 전 재산: 일반적으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예외적인 경우혼인 중 기여: 결혼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후 해당 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참조).재산의 혼합: 결혼 전 재산이 혼인 중에 다른 재산과 혼합되어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산을 형성한 경우, 그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판례의 입장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참조).결론결혼 전 재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기여나 재산의 혼합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족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족보나 가문의 계보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보나 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인터넷 족보 사이트 이용인터넷 족보 사이트: 일부 족보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족보박물관"이나 "족보닷컴"과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문의 족보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검색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2. 도서관 및 박물관 방문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는 다양한 족보 자료가 소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고문헌 자료실을 방문하여 족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족보 박물관: 족보를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3. 지방자치단체 및 향토사 연구소지방자치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족보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화재청이나 향토사 연구소에 문의해 보십시오.4.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조부모나 그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직계존비속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조부모 이상의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5. 전문가의 도움족보 연구가: 족보 연구가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족보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족보나 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접근성이나 정보의 정확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한부모 가정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급여: 한부모가족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자산형성 계좌에 적립한 금액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건강 진단: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주거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 지원: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학교에 정보 전달 여부한부모가정 신청 시, 해당 정보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에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지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교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확인 과정에서 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한부모가정 신청 사실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지만, 복지 급여 신청 과정에서 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보호되며, 불필요한 정보 유출은 방지됩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물건을 보고 서로 구두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나니 마음이 변하여 비싸게 구입했다고 깍아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문제, 그리고 모욕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문제법적 근거계약의 성립: 구두로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대금 지급: 상대방이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증거 수집: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법적 조치: 상대방이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2. 모욕 문제법적 근거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증거 확보: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십시오. 이는 모욕죄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경찰 신고: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보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법적 조치: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이행과 대금 지급 문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모욕 문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기옷 KC인증 관련해서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디자인별 KC인증 필요 여부 원단과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원단과 옷의 기본적인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에 프린팅된 그림이 다르거나 부자재(예: 단추)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디자인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부자재의 변경: 단추 하나가 추가된 경우에도, 해당 부자재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3세 이상 의류의 경우, KC인증 대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단이나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변경 사항에 대해 적합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론아동복의 KC인증은 원단과 디자인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단과 디자인이라면 동일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프린팅된 그림이나 부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도 마찬가지로 각 변경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동복의 KC인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나 인증 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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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혼숙이 가능할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및 관련 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의 혼숙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혼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부모의 동의 여부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혼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는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결론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숙박하는 경우, 특히 혼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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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에서 음식이 덜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정의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정28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행자가 식대를 계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11).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688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882).결론음식점에서 음식이 덜 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식이 덜 나왔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무전취식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이 덜 나온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