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온라인 게임에서 케릭터와 사랑한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상기 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가 자기 남편 또는 아내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에서 가상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2호 또는 6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
성범죄
Q. 녹취본은 어떻게 해야 법적증거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통비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대화자간의 대화는 녹음하여도 통비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또는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연락처가 없을경우 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셨다면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여 보시고 이 방법으로 알아볼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란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가장 최근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Q. 초성만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문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 초성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초성만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Q.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또는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담임선생님과 부모님께 말씀드려 동법상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여성·장애인 경찰 지원 센터(www.safe182.go.kr ☎117)●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www.jikim.net)
성범죄
Q. 아청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소송법[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검찰 기소 후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 3~6개월 정도 걸립니다.재판기간은 현재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호흡측정법 및 혈액검사방법 모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이익입니다.다만, 이는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재판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와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성립되어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재판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사기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므로 만약 피해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점, 작성자님이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작성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사장이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때 개인사업자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