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땅에떨어진 홍시를 주워 먹어도 절도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절취'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진 과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가 미치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고단47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나무에서 떨어진 석류를 주워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소유 나무에서 떨어진 직후의 과일도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가 미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41).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9. 6. 선고 2024고정48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야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는 밤을 채집한 것이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4고정482).결론따라서,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심어진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주워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과일이 여전히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주워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도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족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회손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친오빠가 친구와의 통화에서 귀하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X 플랫폼에 메세지에서 모욕을 하는 것도 모욕죄가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표현이어야 하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쪽지의 내용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통매음 이거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생리질 한다 기저귀 채워라"라는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는 해당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가해자의 보호의무자가 경찰신고를 안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성인 B가 폭행의 가해자인 경우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B가 성인인 경우 A에게는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보호의무자는 법적으로 성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성인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의 범죄를 막기 위해 B의 거주지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A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인의 범죄 계획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개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미성년자 B가 폭행의 가해자인 경우미성년자인 B가 폭행을 저지른 경우, A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방지 및 교정의 책임이 있습니다.미성년자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거주지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A가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보호자로서 B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는 민법상 감독의무가 있으며, 형법상 방임이나 유기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이러한 책임이 직접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형법상 범죄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가 성인의 범죄를 방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성인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처벌은 없으나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에서는[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업영화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정 부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진실이라고 광고·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유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등으로 영화를 제작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혼외자라 하더라도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고 친자로 인정을 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샇바니다.
가족·이혼
Q. 부부 사이의 각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예전 舊민법 하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828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2. 10. 개정 민법에는 제828조가 삭제되어 부부간의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취소사유 또는 계약상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양도의 의미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서 양도금지 항목은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양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정해져 있거나 업무위탁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3인가구 한부모 가정 지원금 자격 미달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지원받으시는 복지급여의 종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63%이하입니다. 3인가족의 경우에는 약 월 297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자산의 경우 환산되어 산입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