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후에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게 형이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 후에 선처를 구하시면 더 감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약식기소시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감경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퇴사한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했는데 만약 안 주면 어디다가 신고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로 이동한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정중에 목돈이생기면 넘은 금액을 갗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개인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한, 굳이 자신의 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변제액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2. 한편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앞당겨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아울러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자의 진술서 및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변제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밝힌 수입이나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다음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정을 허가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탁등기 말소 후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인이 경락잔금(경매대금) 대출을 신탁사를 통해 받은 것 같습니다. 신탁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만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 것 같고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회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등 회계상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