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2006년생 빠른년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생년월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속 07년생으로 살아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인가요? 제일 최근에 바뀐 법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적발당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별표3에 따라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1.]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Q. 임대차신고/확정일자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이를 신고해야되는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단순 지연신고의 경우는 30만원 과태료).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25. 6. 1.부터 시행되므로(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8. 18.]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Q. 동일한 채권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번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종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부말소 후에도 채권이 살아있다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Q.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자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 기간 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 취득세 납부의무는 상속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등기된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