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에스엘 회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스피 상장 회사인 에스엘을 의미한다면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검단동)가 본사 주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L corporation
Q. 부동산 가압류말소등기의 일부해제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는 해당 구분소유 건물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에 일부 해제라고 나온 것은 채권자들이 여러 구분 건물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했다가 일부 구분 건물(사안의 구분 건물 포함)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번 돈이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차주가 이를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었다면 차주가 기사의 동의없이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의를 녹음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계좌 압류 후 채권 추심절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시 '장래 입금되는 예금채권'도 압류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장래 입금되는 예금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주지는 않고 중간중간 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