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부분에는 재판기록 일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재판목록 중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야되지만 구약식 사건은 기록 전체를 법원에 넘기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모음 - 양식 및 작성안내 - 공통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
Q.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법률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시각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배심원의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라서 한계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절차 및 소송소요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후 지급명령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이송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식 재판의 경우는 사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갈리고, 증거신청이 계속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파산신청접수했는데 통장입류 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서 접수 후 파산절차가 개시(법률용어로는 '파산선고'라 합니다)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ㆍ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압류가 되었더라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Q. 개인회생시에 개인채권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에 대한 채무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등)가 충분하다면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