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고소인 진술서는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 특정 목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장기 2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주차문제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누군가(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으로 일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세입자 포함)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거나 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형확정문의 추후절차는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면 실형이 확정되는데 추후 검찰수사관이 주소지 또는 직장으로 방문해서 형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의 상황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른데 어떤 경우는 1달 이내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제 의뢰인의 경우는 대법원 상고기각 후 2달 후에 형집행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유형 미집행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관이 주소지로 오기도 하고, 직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기는 검찰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참고로 작년 제 의뢰인의 경우는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서 대법원 가서야 확정이 되었는데 대법원 확정 2달 후에 검찰수사관이 근무지로 찾아와 형집행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조회 최초 신청 후, 추가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종결이 된 사건이라면(은행에서 이미 회보가 왔다는 것을 보면 종결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울증 이력있으면 운전면허 못따나요?? 1년 넘어도요?? ㅠㅠ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울증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하나입니다. 다만 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6. 28.]
가족·이혼
Q.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성인인데 성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성인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허가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회생·파산
Q. 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들과 배우자(어머님)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지분별로 부친의 재산(채무 포함)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바로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 상속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파산 여부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5 : 1 : 1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의 파산여부는 이미 상속받은 자녀들의 상속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한편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형사
Q. 형소법 증거 영상녹화물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만든 영상녹화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외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만든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도 본증이 될 수 없는데, 본증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피고인 등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유죄 판단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형사소송법 312조에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이나 3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영상물은 모두 피고인 등의 진술이 담긴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상녹화물이라 하더라도 CCTV같은 범행 현장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이라면 이는 비진술증거로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추인사유는 열거적 규정(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회권의 행사는 법정추인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참고로 철회권의 행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계약의 당사자)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정추인사유로 규정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자는 이를 법정추인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