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신탁등기 보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채무자 관련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자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은 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신탁등기 위임사실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시고 이 사실을 법무사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하셔야 추후 책임을 묻기 용이할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올라일 도박 신고하고싶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목적이시라면 아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시는게 나을 지도 모르겠네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Q. 상속재산파산선고 후 신용불량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신고는 부친의 상속재산 만으로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자녀)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대법원 상고기각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을 1심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고, 그 후 검찰청에서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에 따라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1개월 안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후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집행시기를 조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Q. 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전 계약서를 다시 활용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계약을 받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보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