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만기시 보증금 돌려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출한 후(또는 동시)에 대출실행을 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담보대출이 가능할 만큼 아파트의 시가가 높다면 위와 같은 조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 부동산 가압류 판결문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해서 경매신청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매이익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또는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매수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참고인 진술서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빙성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의심스러우면 담당수사관이 해당 참고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 특별송달료 납부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료는 우체국 직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직접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장 접수시 납부하는 송달료는 우편 송달료이고 소송종결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해줍니다. 또한 승소시에는 일반송달료는 물론 특별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동산 신탁등기 보류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채무자 관련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교부한 자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는 의뢰를 받은 자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으므로 우선 채권자에게 신탁등기 위임사실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시고 이 사실을 법무사에게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하셔야 추후 책임을 묻기 용이할 것입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올라일 도박 신고하고싶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목적이시라면 아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시는게 나을 지도 모르겠네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회생·파산
Q. 상속재산파산선고 후 신용불량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신고는 부친의 상속재산 만으로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자녀)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
Q. 대법원 상고기각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을 1심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고, 그 후 검찰청에서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에 따라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1개월 안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후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집행시기를 조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전 계약서를 다시 활용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계약을 받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보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아직 시행사가 보유중인 물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