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상속재산파산선고 후 신용불량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신고는 부친의 상속재산 만으로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자녀)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대법원 상고기각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을 1심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게 되고, 그 후 검찰청에서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에 따라 집행하는 시기가 달라서 1개월 안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 후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집행시기를 조율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Q. 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전 계약서를 다시 활용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계약을 받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보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등기 조회하는데 이름에 거 어쩌고 하고 뜨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아직 시행사가 보유중인 물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Q. 채무자 재산조회,유채동산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동시에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압류신청은 각각 별개의 강제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위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수통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