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월세계약 부동산등기에서 실주인이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월세 계약한 집의 주소가 A라면 A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고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한 등기부(B 주소지의 등기부인가요?)에는 소유자가 '가'에서 '나'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Q. 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한 경우의 장애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범의를 유발한 경우(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판사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미 범행의사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 실패를 유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한 부분이 범인에게 직접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즉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해서 범행이 실패한 경우나 다른 사유로 실패한 경우나 범인에게 적용되는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대단지 오피스텔 월세를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건물이다 보니 아직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집주인이 아직 시행사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Q. 채무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동생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어머님(친모)과 동생의 배우자가 함께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분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이혼한 부모의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님의 친권은 소멸합니다(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소득에 성년 자녀의 소득이 잡힌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어머님과 성년 자녀가 1세대로 묶여있다는 의미라면 아버님이 세대주로 계신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아버님과 성년 자녀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은 법정 직계혈족이고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즉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여전히 자녀들과는 법정 직계혈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