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재판장 명령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반대급부인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집행문을 부여해줄 것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상계의사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 등을 잘 소명하시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무사 보수(서기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포함되지만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기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이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상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소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탄핵정족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탄핵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 탄핵된 사람은 없으며, 헌법재판관이 탄핵된 경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존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작성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4년 9월경 3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한 후 이자->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600만 원이었고 9월에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지급받은 300만원은 우선 이자 100만원에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원금에 변제충당되므로 그 날부터는 원금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금 400만 원, 이자 2024. 9. . ~ 압류신청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고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자부분까지 변제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
Q.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부작위(안하는 것)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퇴근도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상 법인차량 보유 대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법인차량은 어디까지나 법인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고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할 것입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 감정명령을 피고가 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당사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의료
Q. 홍조레이저후 얼굴에 물집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시술에 따른 화상으로 진단을 했다면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시술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보상을 요구하시면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할테니 보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상액수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 소정의 위로금 정도에서 원만히 마무리 해보시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원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관련 절차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으니 소송이나 고소는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부디 잘 치료받으셔서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형사
Q. 판례문구(일부)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님 예시처럼 허위사실 신고서 기재 + 허위 소명자료 첨부 후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판례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판례에서 '~하거나'에는 '하고(동시에)'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으로 보이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및 대리인에게 위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임대차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보신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