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2020년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목적의 상해·감금·폭행을 비롯해 형법상 상해·무고·협박·강요미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法, 강북구 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대법원 기준보다 높은 형량 선고
Q. 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자(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인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세금도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지인과 세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제 3의 회사, 다른 회사 저와 상관없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주명부는 주식회사 내부의 자료이므로 이를 온라인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투자 등의 목적을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이를 열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Q. 범죄 이력조회 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수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범죄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물론 일반인이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Q.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시 보통 몇심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소위 심급대리의 원칙으로 해당 심급이 끝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2심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을 추가로 지불할지 여부는 변호사와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없이 상급심까지 대리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물론 대개의 경우는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약정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