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부모님과 전세계약시 금액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을 증여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월세로는 416,666원 정도까지 면제가 될 것입니다.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위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나, 이는 면세 한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차임에 대한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예를 들어 시중 평균 차임이 80만원이라면 면세한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 실무상 세무당국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Q. 임대인 초본 발급방법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정본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가능합니다[보통 강제집행신청서(경매신청서, 압류신청서 등)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하나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소송비용 계산서 작성 중 인지대, 송달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인지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한 금액(환급된 송달료는 제외, 법원에서 자동 계산해서 반영)을 의미하니까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의미합니다.
Q. 법인대표(최대주주)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법인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급여을 250만원 받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Q. 불상고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상소합의는 불항소합의와 불상고합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불상고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상소합의가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상소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