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양육비 청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친아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는데 만약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친족은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해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친아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Q. 파산면책 후 5년 뒤,압류통장 꼭 해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채무 상태 등은 고려하겠지만 압류 사실 자체는 해당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다른 카드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알기도 어려워서 고려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 헌법에 규정된 '형벌 부과의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규정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1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헌법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Q. 변호사는 살인마에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 의뢰가 들어온 경우 반드시 변호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활동을 해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자를 옹호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를 하는 경우보다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제반 정상관계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숙명이며, 그런게 싫다면 사건을 가려가면서 맡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Q. 인스타그램이 협조를 한다면 무조건 검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ip주소만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장소가 가정이나 직장이 아닌 PC방 등이라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한 검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