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정당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업 일용직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의 경우 고용과 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고 월 8일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별도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무일 기준 1년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임금도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미공제 후 지급하였다면횡령은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상한액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한주 14시간 근무를하면 실업급여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의 절반도 받지 못합니다.) 불이익을받지 않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로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증거 없이진단서만으로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2개월 이내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해도 다시 환수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