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연말정산으로 보수월액 변경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청이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현재 급여와 많이 차이가 나는 보험료가부과된다면 변경신청을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니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에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회사에 공제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취업사이트에 복지사항이 입사 후 없다고 하네요. 취업사기 같은데 법적 조취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및 단체협약 임급지급 관한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일이 아닌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세금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퇴직연금복지과, 2022.8.)
휴일·휴가
Q.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합니다.회계기준이라면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지만 입사일 기준이라면내년 4월 7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주말 전부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불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식이 강요될수는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회식이나 음주 강요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에 따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상실사유는 질병에 따른 퇴사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일근무 12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연장 12시간은 꼭 평일에 진행하지 않아도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주말에만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