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회사 근무일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적은 휴가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연차사용 등 근태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받았던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연계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규나 기존의 유사 사례 발생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